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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7년 대선의 열쇠는 ‘50대 기수론’과 ‘중원’에 있다!
사회학자 송호근, 촛불 이후 시민민주주의와 대선을 말하다
촛불의 물결은 장관이었다. 중고등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왔고, 청년들이 연인의 손을 잡고 왔고, 중장년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왔으며,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왔다.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비로소 ‘시민’이 되었다. 이제 ‘군주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의 시간’이 시작됐다.
중요한 건 ‘촛불 이후’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이행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학자 송호근(서울대 교수)은 『촛불의 시간』에서 “촛불은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상징되는 과거 체제와의 결별을 넘어 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 정치권 재편, 기존 이념 지형의 균열, 대선, 개헌이라는 과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2017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30년’의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는 무엇일까? 박정희는 어둠을 내린 통치자로 기억된다. 이 ‘거역하고 싶은 아픔’을 해소하려면 ‘거리 두기 사유’와 ‘화해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초상’은 너무 강력한 자장을 형성했다. 아버지의 정치양식은 늘 옳고 정당하다고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았다.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니 국무회의에서도 낭독하고 수석회의에서도 낭독한다. 국민담화에서도 낭독하는데 기자의 발칙한 이의제기(질문)는(은) 있을 수 없다. 낭독정치는 군주정치다. 그의 인식공간에는 세대가 없고, 시대가 없다. 다만, 박정희 시대가 가장 강력한 표준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 어처구니없는 신종 사태를 납득하려면 정치학적 이론과 개념을 대입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 그녀의 내면풍경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초상을 읽어내야 한다. 그녀는 박정희 숭배자였다. 모든 행위의 잣대는 헌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행위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새 시대를 여는 정치가가 아닌 구시대를 복원하는 통치자였다. 탄핵의 씨앗은 ‘군주의 시간’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촛불의 물결은 장관이었다. 시민정치의 집요한 요구와 광장의 촛불집회가 없었더라면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당들은 당리당략과 득실 셈법을 버리고 시민들의 함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무정형이지만 방향이 있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시민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군주의 시간’이 끝나고 ‘시민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촛불은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의 시작
누가 촛불을 들었는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누가 가장 분노했으며, 누가 가장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참여적 시민성이 발화한 결과다. 현실적 득실계산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증거다. 사회를 모순 덩어리로 만든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청년세대의 분노다.
광화문집회는 시민민주주의의 한국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참여적 시민성’이 폭발해 정치권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정치권이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광화문집회는 시민민주주의가 앞으로 지향할 시대정신임을 알려주었다. 시민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민주주의는 ‘시민적 가치’에 입각하고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자발적 결사체의 집합, 그 결사체들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민주주의다.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민주사회가 바로 시민민주주의다.
『촛불의 시간』은 광화문 촛불집회 그 ‘이후’를 전망한다. 이념 갈등이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온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1)당정(黨政)협의체 거버넌스 (2)정당 재편 (3)대선 (4)개헌, (5)시민자치 등 촛불이 남긴 5가지 과제를 짚어 나간다. 대선을 전망한 대목도 흥미롭다. 그는 ‘50대 기수론’과 ‘중원 장악’을 이번 대선을 좌우하는 열쇠로 본다. 시대감각과 참신성, 정책 구상 능력과 실행력, 세력 관리와 소통 능력, 이념적 위치, 누가 중원을 장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홍석현(가나다 순) 등 대권 주자들을 점검한다. 광장의 요구가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어떤 국가로 승격시키는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지금 노련한 사회학자인 저자의 진단과 전망은 적실하고 유효하다.
촛불 이후, 우리는 당장 해결을 요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와 최순실’로 상징되는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한다. 사회·문화·경제 질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촛불의 시간’을 유산시키지 않기 위해 시민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개인 덕목과 자격요건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지금은 바로 내 주변의 작은 실천영역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다. 광장의 촛불이 일상으로 옮겨 붙어야 하는 이유다. 『촛불의 시간』 송호근 교수와의 대화처럼 말이다.
